5차 재난지원금 신청 얼마나 받나?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7월 2차 추경 이후 정확히 정해질 예정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 대상자와 지원금의 규모, 지원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2021년 6월 25일 당정합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월 25일 국회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회의’를 갖었으며,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과 2차 추가경영예산안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5차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득하위 80%로 확대검토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당초 안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당정간 협의중에 있다.

가구당이 아닌 인별지원 검토

기본 지급되었던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1차)와 달리 5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가구당이 아닌 인별 지원을 고려하고있다.

기존 가구당 재난지원금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5차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기존 지급되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인별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1인당 지급액을 25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중이다.

소상공인 지원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7개의 업종으로 나누어서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번 지원금의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늘리기로 당정간 협의가 이루어지고있다.

지원대상 제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10% ~ 2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카드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논의가 되어지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낼거라는게 정부의 의견이다.

 

지급방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월 16일 국회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3종패키지’를 언급하였다. 이로써 현재는 3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하게될것으로 예측되어진다.

지역화폐

지난 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인해 1차 지원금이 지급되었던 2~3개월의 소비매출이 전년수준을 뛰어넘을 정도 였으며, 지역화폐의 경우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 점포등에서 사용이 가능하였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현금지원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 재난지원금시 현금으로 지급된바 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용카드 캐시백

앞서 설명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형태로 지급할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현재 캐시백 제도의 한도 문제로 논의중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

다음달초 2차 추경안을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지면 소상공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의 경우 이르면 8월에 지급이 되어질것으로 보여진다.

일반 지원금

일반 전국민 지원금의 경우 추석전인 9월에 지급이 되어질것이 유력하다. 일부 여름휴가 전에 지급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추석전에 지급이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신청방법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진행이 되어질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신청

일반재난지원금

이번 5차재난지원금의 경우 새롭게 사이트가 오픈될것으로 보여진다.

소상공인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신청사이트가 새롭게 오픈될거로 보여진다. 참고로 4차 지원금 신청사이트는 버팀목자금플러스였다.

오프라인신청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할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진행되어질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진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요약

정부는 소득하위 70% 지급, 여당은 80%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지급의 경우에 가구당 지급이 아닌 1인당 25만원을 지급을 목표로 하고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협의를 하고있다. 이 모든 과정은 7월에 있을 2차 추경을 통해 결정이 되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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